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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권 39호/ 해외 통신원]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, 독일은 어떻게 지원할까? (2) - 독일의 개인예산제도 소개|해외통신원

  • 제나운영자
  • |조회수 : 2014
  • |추천수 : 0
  • |2015-07-15 오후 4:50:36

*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, 독일은 어떻게 지원할까?(2)

 올해 '발달장애인지원법' 시행을 앞두고 제나에서는 독일의 '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지원방안'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제나 소식지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.

 

1회/ 독일의 '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' 소개
2회/ 개인예산제도 소개
3회/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제작
4회/ 독일 한 지자체가 시행하는 발달장애인이 편한 도시 만들기-발달장애인용 버스노선

 

 

 

 

독일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사회참여 실현 방안
- 개인예산제도 - 

 

 

강옥화(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객원 연구위원,

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 특수교육학 박사, 현 국립경상대학교 외래강사)

 

 

 지난 호에 독일 장애인법을 소개한 데 이어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이 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사회참여의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.

 

 

독일 노동․사회부에서 간행한 <장애인을 위한 개인예산>이라는 제목의 책자. ‘좋은 현장 사례들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, 표지에는 또한 “나에게 다양한 길들이 제시될 때에만 선택한다’라는 문장이 눈에 띈다.

 

 더 보기>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, 독일은 어떻게 지원할까

 독일의 '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대한 법' 소개

 

 이번 호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첫 번째  방안은 ‘개인예산제도’(Persönliches Budget)이다. 즉, 독일의 개인예산제도는 ‘장애인의 재활과 참여’(장애인법)라는 제목의 사회법전 제9권에 명시된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사회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실현 방안이라 할 수 있다.

 

 독일 개인예산제도는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실험 단계를 거쳐 2008년부터 국가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. 이 제도는 기존의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로 제공되던 지원을 현금 지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선택과 결정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강한 의사표현과 의지가 담겨 있다 할 수 있다. 이런 의미에서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지급받은 예산으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 혹은 제공처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. 그리고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개인예산 외에도 기초보장과 주거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 

 연령이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은 예산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예산은 사회청, 통합청(‘중증장애인의 노동활동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소’), 건강보험, 노동사무소, 연금보험, 복지조합 등의 기관들 가운데 한 곳을 통해 지급된다. 한 보고에 의하면 개인에게 적게는 월 36유로(€)(한화: 약 43,000원)에서 많게는 월 12,683유로(약 15,219,600원)까지 지급되었으며, 보통 200유로(약 240,000원)에서 800유로(약 960,000원) 사이에서 지급된다.  

 그 절차를 보면 장애인이 해당 관청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혼자, 혹은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. 예산의 사용 목적과  예산 규모 등에 대해 해당 관청의 담당자와 논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. 예산은 개인의 요구가 반영된 계약서에 따라 통장으로 지급되며, 계약서는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나 변경 가능하다.
 다음은 개인예산 계약서 작성의 예이다(1€는 1,200원 정도로 계산).

 

서비스 종류 

지원자 

지원 횟수 

한 달 예산 

 직장에서의 지원

직업 활동보조인 

주 5시간 

20시간 × 15€ = 300€ 

가사 활동 지원 

가사 지원 서비스 

주 3시간 

12시간 × 15€ = 180€  

여가활동 동반 지원 

 친구

 주 3시간

12시간 × 8€ = 96€ 

합계 

 576€

 

 

개인예산제도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.

 

 

 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내용, 시기, 서비스 제공자 및 제공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예산제도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. 하지만 장애인 스스로 제도에 대해 이해해야 하고 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. 개인예산을 지원받길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아직까지 예산 분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. 하지만 독일 정부는 보고서나 간행물들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며,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제도의 확립과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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